[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승인 2024-12-14 17:14
  • 수정 2024-12-15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GYH2024121400010004400_P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등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즉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재는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시국무회의와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GYH2024121400020004400_P4
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한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한 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덕공동관리아파트 이재명 정부에선 해결될까… 과기인 등 6800명 의지 모여
  2. 대전 죽동2지구 조성사업 연내 지구계획 승인 받을까
  3. '팔걷은 대전경찰' 초등 등하굣길 특별점검 가보니
  4. 충남대병원 등 48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5. 대전대, 70대 구조 중 숨진 故 이재석 경사 추모 분향소 연다
  1.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2.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3. [2026 수시특집-대덕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중심 대학
  4. 대전 대학생 학자금대출 ‘늘고’ 상환 ‘줄고’… 취업난에 연체 리스크 커졌다
  5. 최교진 부총리, 현창 첫 일정으로 금산여고 찾아 '고교학점제 점검'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공공기관 2차이전 로드맵 지방선거 前 확정 시험대

李정부 공공기관 2차이전 로드맵 지방선거 前 확정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이에 포함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을 내년 지방선거 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균형발전 마중물인 이 사안을 두고 선거용으로 활용한 역대 정부 전철(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의지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추진과 관련해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수도조항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것도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국내 탑클래스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첫 생산 기지 조성에 시동을 걸면서 대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과 인천 송도 중 신규 공장 부지를 놓고 고심하는 알테오젠을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행정당국은 지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생산기지 확보는 고용창출과 세수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자체 공장 건립에 나선다. 현재 알테오젠은 자체 생산 시설이 없다...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대전 외식비 인상이 거듭되며 삼계탕 평균 가격이 1만 7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 외식비는 전국에서 순위권에 꼽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8월 대전 외식비 평균 인상액은 전년 대비 많게는 6%에서 적게는 1.8%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건 김치찌개 백반이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가장 많이 찾는 대전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8월 1만 200원으로, 1년 전(9500원)보다 7.3% 상승했다. 이어 삼계탕도 8월 평균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