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출구 '안갯속', 해법 모색돼야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의정 갈등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에 갇혔다.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이제 300일을 넘어섰다.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정 관계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나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단기간 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일각에선 탄핵 당할 정권이 추진한 의대 증원인 만큼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13일 전국 의대 39곳은 수시에서 3118명을 선발해 통보했고, 16일부터 등록을 시작했다. 이달 말에는 정시 모집이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전공의 단체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마감 결과 총정원 3594명에 8.7% 수준인 314명 만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 병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등 모든 진료과에서 레지던트 8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원자는 3명에 불과하다. 을지대병원은 전공의 급여를 올리며 모집했지만 38명 모집에 2명, 건양대병원은 44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다.

전공의 부족은 의료 공백의 장기화 우려를 낳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탄핵 정국 속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전공의 지원 예산을 살리는 것도 다급한 현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터 의료 공백을 종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