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조기 집행 효과 극대화해야

지역사회 안정과 혹한기 서민 생활의 버팀목은 탄핵 정국일수록 더 간절하다. 최대 과제 하나가 내수 경기 활성화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한 방향은 좋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강조됐다.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도 있으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약과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은 기약 없이 밀려나지만 지금 가능한 일은 해야 한다. 설날이 다가오는 만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물가 관리에도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체감 경기의 빠른 개선 여부에 정책 성패가 달렸다.

중앙재정 67%, 지방재정 60.5% 안팎, 중앙·지방공공기관 재정 57% 이상의 신속 집행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기로 한 것이나 정부 직접 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안에 채용하는 계획에도 잘 호응해야 한다. 지역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불이익이 걱정거리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물론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지역민 삶과 가장 근접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재점검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은 타격은 심대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다만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용 재정 신속 집행이 도리어 경기 변동성을 키우지 않게 유의할 필요는 있다. 지방재정의 앞당겨진 집행이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능상 '대통령 부재중'이지만 재정 조기 집행이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수단이 되도록 리더십과 지혜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