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극복에 공유재산 잘 활용하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소멸 극복에 공유재산 잘 활용하길

  • 승인 2025-01-06 17:47
  • 신문게재 2025-01-07 19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집계한 지역별 소멸위험지수는 충남 0.464, 충북 0.487이다. 대전은 0.736이며 세종은 1.113으로 사정이 가장 좋다. 충청권 시·군 28곳 중 소멸위험지역이 75%에 해당한다. 백방으로 대안이 요구되는 지금, 지역에 소유권 있는 부지·폐교 등 공유재산 활용이 지방소멸 해소 방안으로 나온 것은 자연스럽다.

7일 공포·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생산적인 유휴·저활용 재산의 관리·운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참여에 대한 안정성을 보강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렇다고 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의 한계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지역과 민간이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엔 지자체별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수익사업이 되고 규모가 작고 펀드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적은 지자체는 소외된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 여기에도 있다.

시·도-시·도 교육청 회계 간 재산 이관의 경우에 취득가격을 고집하던 종래의 가격 기준을 개선한 것은 당연히 할 일이었다. 미활용 폐교 재산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써야 한다. 폐교 자체가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뜻한다. 지방소멸 해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상양여를 포함한 획기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공유재산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관광 자원화에 쓰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살려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은 무단점거, 유휴지 장기간 방치 등의 문제를 푸는 부수 효과도 있다. 부산시, 강진군 선례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교환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 유출을 못 막으면 전국 평균 0.615인 지방소멸 수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 8.3%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의 폭넓은 활용이 옳은 방향이다. 지역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정체를 막는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3.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4.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1.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2. [홍석환의 3분 경영]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3. 폭우에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당진서 알레르기 환자 긴급 이송
  4. 9월 무더위 계속…16일 충남 서해안 강우
  5.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나무못과 볏짚 활용 첫 확인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