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극복에 공유재산 잘 활용하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소멸 극복에 공유재산 잘 활용하길

  • 승인 2025-01-06 17:47
  • 신문게재 2025-01-07 19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집계한 지역별 소멸위험지수는 충남 0.464, 충북 0.487이다. 대전은 0.736이며 세종은 1.113으로 사정이 가장 좋다. 충청권 시·군 28곳 중 소멸위험지역이 75%에 해당한다. 백방으로 대안이 요구되는 지금, 지역에 소유권 있는 부지·폐교 등 공유재산 활용이 지방소멸 해소 방안으로 나온 것은 자연스럽다.

7일 공포·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생산적인 유휴·저활용 재산의 관리·운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참여에 대한 안정성을 보강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렇다고 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의 한계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지역과 민간이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엔 지자체별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수익사업이 되고 규모가 작고 펀드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적은 지자체는 소외된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 여기에도 있다.

시·도-시·도 교육청 회계 간 재산 이관의 경우에 취득가격을 고집하던 종래의 가격 기준을 개선한 것은 당연히 할 일이었다. 미활용 폐교 재산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써야 한다. 폐교 자체가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뜻한다. 지방소멸 해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상양여를 포함한 획기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공유재산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관광 자원화에 쓰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살려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은 무단점거, 유휴지 장기간 방치 등의 문제를 푸는 부수 효과도 있다. 부산시, 강진군 선례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교환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 유출을 못 막으면 전국 평균 0.615인 지방소멸 수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 8.3%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의 폭넓은 활용이 옳은 방향이다. 지역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정체를 막는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