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장철민 의원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조사권 필요”

온누리상품권 관리 강화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승인 2025-01-07 11:13

윤희진 기자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금융기관과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근거를 담았다.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무책임함으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세종시갑)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법의날 기획]'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처우

대전교도소가 새로운 부지를 이전하고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사업의 착수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3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대전교도소가 새롭게 이전할 때 어떤 교정시설이 되어야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25일 법의날을 앞두고 대전교도소의 현재 수용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과 교화를 위한 대전교도소의 미래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과밀수용에 고령화… 변화하는 수용환경 2. '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

#지방선거 #대진표 완성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전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등판 예열을 마치고 본격 링에 오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리턴매치'가 성사되며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대전에서 3선 구청장이 배출될는지도 촉각이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동구청장 후보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전문학 전 시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을 포함한 지역 단체장 선거 구도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시장..

#중동전쟁 #나파트 #물가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68% 급등하는 등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이처럼 장기간 상승한 것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7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