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장철민 의원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조사권 필요”

온누리상품권 관리 강화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승인 2025-01-07 11:13

윤희진 기자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금융기관과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근거를 담았다.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무책임함으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세종시갑)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세종지방법원 #건립 #정상궤도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2031년 3월 정상 개원 궤도에 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향후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란 점도 설명했다. 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오는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9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2028년 하반기 공사, 2030년 하반기 준공 로드맵으로 나아간다. 이후 준..

#사교육비 #참여감소 #지출증가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지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학원 수강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7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학생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참여 학생들의 지출 비용은 증가해 사교육비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