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10일 국회의원회관서 경실련·대한법무사협회 등 참여
현재 임차권 공시 방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기대효과 논의

  • 승인 2025-01-07 11:2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주택임대차등기의무화_토론회_포스터_전자게시대용(세로형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법무사협회, 같은 당 김기표·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의원과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과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를 맡은 김천일 교수는 "전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대항력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등기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강훈 변호사 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정훈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사무관 등이다.

박용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증가 중이고, 그중 대전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 피해 건수가 3050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4일 발의한 임차권등기 의무화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2.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3. "국내 최초·최대 친환경 수산단지 만든다"… 충남도, 당진시 발전 약속
  4.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5.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1.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고 이재석 경사 대전대 동문·교수 추모 행렬
  2.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헤드라인 뉴스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차례 있었는데 사후 전자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부실작성 등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장에게 발송한 직권조사 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폭력이나 자해 위험 수용자를 관리할 목적의 여러 보호대 중 결박 강도에 따라 통증이 뒤따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AI 인공지능 활용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문별 대가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정년 제한을 풀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6대 국정과제를 위한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3개 실천과제 포함)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이재명 새 정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을 예고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를 위한 동반 플랜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수년 간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세종시에 전환점을 가져오고,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산술적 대응은 당장 성평등가족부(280여 명)와 법무부(787명)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셈법으로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비슷한 규모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