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반학교 특수교사 업무 포화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일반학교 특수교사 업무 포화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사 158명 업무 실태조사
특수교육 외 일반업무 담당 응답 참여자 중 63.9%
"특수 관련 공문을 행정실무원이 담당하는데 한계"

  • 승인 2025-01-08 17:08
  • 신문게재 2025-01-09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사
전교조 대전지부가 2024년 12월 10일 故 인천 특수교사 49제 추모제에서 특수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공
대전 특수학교(급) 과밀화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더해 특수교사의 업무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들은 일반업무가 많은 탓에 장애학생을 특수교육실무원이 맡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회는 2024년 12월 18~22일 5일간 대전 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158명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8일 공개한 조사 결과, 특수업무 외에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설문 참여자는 63.9%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00%, 초등 49.3%, 중등 78.3%, 고등 33.3% 가 일반업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수교사가 맡는 일반업무는 주로 보건, 방송과 대전특수교육원 등 상급기관이 전달한 공문을 처리하는 업무 등이다.

먼저 특수교사들은 방대한 양의 공문을 처리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교의 특수교사들은 1~2명으로 배치되는데 시교육청,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공문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인원이 한정적인 일반학교 특수교사들은 지원인력 없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일반 행정업무의 경우 교무지원단을 꾸려 처리하기도 하지만 특수교육 분야의 공문을 일반 행정실무원이 담당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무지원단과 같이 특수한 목적의 협의체가 아닌 이상 교사 외엔 공문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들은 방송업무로 학급을 비우는 일도 빈번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교내 방송은 주로 오전 시간에 진행되는데 담임교사는 교실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비담임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담임교사 지위를 인정받는 특수학급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맡는 학교도 있다. 특수교사들은 방송장비 고장으로 수리업체가 방문하거나 민방위 훈련 등 각종 행사 때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전교육청은 아침방송 시간엔 장애학생들은 원반에 통합돼 담임교사 지도 하에 방송을 듣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비워지는 경우를 고려해 특수교사에게 업무를 분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방송업무로 인해 특수교육실무원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가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일과 중에는 수업 준비도 못 하고 초과근무하거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교육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요구나 교육부의 정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특수교육 관련 업무가 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과 같은 부분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업무 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지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사)한국청소년육성연맹,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식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