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 내란·외환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윤석열 겨냥’ 내란·외환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민주당 이성윤 의원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복기왕 등 10명 공동 발의

  • 승인 2025-01-09 12:3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체포영장연장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9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형법이나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와 외환죄 등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혐의가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대 범죄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적절성과 봐주기 등 국민적 법감정에 반하고 형벌 효과를 약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성윤 의원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개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수호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