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휴학 의대생 돌아올까…정부 수련·입영 특례 발표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사직 전공의·휴학 의대생 돌아올까…정부 수련·입영 특례 발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수련복귀시 의무장교 입영 특례 제안도
임정혁 대전의사회장 "의료계 원칙적 대응"

  • 승인 2025-01-12 17:23
  • 신문게재 2025-01-13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4060301000207500007791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수련·입영 특례를 제시하며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사진은 충남대의대 학생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방문 때 복도에서 피켓시위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정부가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며 사직 전공의 복귀를 향한 손을 내밀었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복귀 대책들이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사단체 요구대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함께 한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5년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과목·동일연차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입영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를 사직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정되어 입영 대상이 되었어도,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정상화란 차원에서 이번 수련특례와 병역특례를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대규모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라기보다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를 발표하면서도 사직 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하고, 의과대학에서 휴학 학생들이 학업에 얼마나 돌아올 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 이후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하자 의대 정원 약 500명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한 바 있다.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재지원 금지 관련 특례도 이미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선회하는 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사회 내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협 전국시도의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정책을 바로 세울 때"라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에서 단합된 목소리로 의료현안에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맥도날드 부재' 논란...행복도시 현주소 재조명
  2. [취재 뒷담화] 세종시 2025년 부동산 시장 변수는
  3.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
  4. [중도초대석] "응급의학이 뭐죠" 이 질문에서 시작된 응급실 삶 36년 '유인술'
  5. [사설] '대한민국 과학축제' 통합 의미 크다
  1. [대전 학교 체육시설, 굳게 닫힌 문] 시민들에 개방 때 학교관리자 책임 과중 분산해야
  2. 세종시 신중년 모여라! 2025년 1학기 정규 교육생 모집
  3.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 '차일피일'… 압수물 분석은 진척
  4. '선문대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신창초 다문화 돌봄교실 '2025년 힘쎈 충남마을 돌봄터' 선정
  5. 세종 꿈마루 찾아가는 학교 설명회 스타트

헤드라인 뉴스


‘맥도날드 부재 논란’으로 짚어본 세종시 현주소 재조명

‘맥도날드 부재 논란’으로 짚어본 세종시 현주소 재조명

맥도날드의 세종시 진출을 둘러싼 '김재형(고운동·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5분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중도일보 2월 14일 자 보도) 본사도 아닌 하나의 지점 설치에 목소리를 높인 것을 두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란 상징성을 토대로 행복도시의 현주소를 개선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실제 2월 14일 김재형 의원 발언과 중도일보 등의 언론매체 보도가 이어지고, 지역 커뮤니티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 통해 완성”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 통해 완성”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의 꿈”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 여정을 함께해온 최측근들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이전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와 이광재 전 지사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실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이재관(충남 천..

서천군이 자체 제작한 청렴 드라마… 유튜브 공개 후 관심 폭증
서천군이 자체 제작한 청렴 드라마… 유튜브 공개 후 관심 폭증

서천군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제작한 청렴 드라마가 공식 유튜브 체널인 '요즘서천'에 공개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영상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음주운전 예방을 주제로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특히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나서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출연부터 촬영까지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연을 맡은 주무관의 수준 높은 연기가 몰입도를 높여 청렴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에 재미와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청렴 드라마는 공직자가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윤리적 문제를 세 가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인도 점령한 이륜차와 가게 홍보판 인도 점령한 이륜차와 가게 홍보판

  • 봄마중 나온 나들이객 봄마중 나온 나들이객

  •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 하늘로 떠난 하늘이…‘오열 속 발인’ 하늘로 떠난 하늘이…‘오열 속 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