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비상계엄 막아낸 국민주권·민주주의 담아야”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는 국민주권 가치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강준현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재건 상징”… 박수현 “헌법 가치 구현하는 프로젝트”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축사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세종의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국민주권의 가치와 발전된 민주주의의 상징을 담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국회 완전 이전과 국가 주요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 운영과 세계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과 노력도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출범한 후 처음 마련한 것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민주권 철학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다. 주권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회가 국민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며 조속히 수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한 만큼, 세종의사당에는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축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재건하는 상징으로서 안정과 희망, 화합,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며 자긍심을 회복하게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회세종의사당은 헌법적 가치를 물리적 공간을 통해 구현하려는 시대적 과제이자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진정한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두 집 살림 국가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301명이 세종으로 내려가든, 정부부처의 3분의 2인 10만명의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국가 주요 기관 이전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세종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혁신적인 모델로서 상징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 특히 국회의사당 분원을 넘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을 세계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해내고 있다”며 “세종의사당은 국민주권의 시각에서 설계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며 열린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