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퇴보 위기...최교진 교육감, 현 정부 비판

  • 정치/행정
  • 세종

'고교 무상교육' 퇴보 위기...최교진 교육감, 현 정부 비판

1월 14일 국가책임 회피 비판하며 교육재정 지원 요구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큰 혼란 예상
국회 통과된 법안,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기한 3년 연장 포함
정부와 정치권, 고교 무상교육 정상 추진 촉구

  • 승인 2025-01-14 18:01
  • 수정 2025-01-14 18:3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KakaoTalk_20250114_175920081
최교진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교육청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이 같은 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의요구 대상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자체 및 교육청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3년 연장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 대행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만큼, 지방 교육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186억 원 중 97억 원을 교육부와 세종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큰 이유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요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책임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마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 적립 기금으로 위기를 태개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는 재정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더 이상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5.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