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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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12·3 계엄선포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등 리스크를 촉발한 윤 대통령 신병 확보로 정국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이제는 '민생의 시간'이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형사사건이 진행 되고 기소가 되면 그에 관한 증거들,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 신병 확보는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을 넘어 정치, 나아가 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종식 중대 고비를 넘겼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다"며 "신속히 특단의 경제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으로서도 과제가 산적하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개점 휴업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안을 시급히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국회 사무처와 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총사업비가 정해져야만 설계에 착수하고 착공 시기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늬만 혁신도시'인 대전 충남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1차 이전 결과 용역이 끝나면 2차 이전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었지만, 용역이 늦어지면서 청사진 발표도 언제쯤 할 것인지 기약이 없다.
윤 대통령 체포로 탄핵 정국 중대 변곡점을 맞은 만큼 충청권이 다른 비수도권과 연계해 정부에 제2차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내놓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국비 추가 확보도 절실하다. 지난해 예산 정국에선 대전시가 요청한 국비에서 3분의 1인 586억 원만 반영된 바 있는 데 2028년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선 올해 실탄(예산)을 대거 확보해야만 한다.
이밖에 대전 교도소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예산확보, 충남 서산공항 건설, 충북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및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도 관철 시키기 위해 충청 민관정의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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