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이젠 '민생의 시간' 충청현안 동력공급 시급

  • 정치/행정
  • 대전

尹체포 이젠 '민생의 시간' 충청현안 동력공급 시급

尹 신병확보로 탄핵심판 속도전망
정치·경제 안정 위한 중대 '변곡점'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협의 나서야
공공기관 2차이전 등 촉구도 과제

  • 승인 2025-01-15 17:09
  • 신문게재 2025-01-16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clip20250115145608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가운데 탄핵 정국 속 주춤했던 충청현안에 대해 동력을 재차 공급하는 중대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3 계엄선포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등 리스크를 촉발한 윤 대통령 신병 확보로 정국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이제는 '민생의 시간'이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형사사건이 진행 되고 기소가 되면 그에 관한 증거들,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 신병 확보는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을 넘어 정치, 나아가 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종식 중대 고비를 넘겼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다"며 "신속히 특단의 경제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으로서도 과제가 산적하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개점 휴업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안을 시급히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국회 사무처와 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총사업비가 정해져야만 설계에 착수하고 착공 시기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늬만 혁신도시'인 대전 충남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1차 이전 결과 용역이 끝나면 2차 이전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었지만, 용역이 늦어지면서 청사진 발표도 언제쯤 할 것인지 기약이 없다.

윤 대통령 체포로 탄핵 정국 중대 변곡점을 맞은 만큼 충청권이 다른 비수도권과 연계해 정부에 제2차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내놓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국비 추가 확보도 절실하다. 지난해 예산 정국에선 대전시가 요청한 국비에서 3분의 1인 586억 원만 반영된 바 있는 데 2028년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선 올해 실탄(예산)을 대거 확보해야만 한다.

이밖에 대전 교도소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예산확보, 충남 서산공항 건설, 충북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및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도 관철 시키기 위해 충청 민관정의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