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제20회 사회공헌포럼 ‘대전환기의 통합정치와 리더십’ 주제로

유재일 사회공헌포럼 이사장 발제

사회공헌포럼 신년하례회와 제20회 사회공헌포럼이 1월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설가온한정식에서 열렸다.

“적대와 배제의 정치로부터 경합과 협치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재일 사회공헌포럼 이사장이 1월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설가온한정식에서 열린 제20회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 강전찬, 유재중, 윤지원)에서 ‘대전환기의 통합정치와 리더십’을 제목으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화두를 던졌다.

유재일 사회공헌포럼 이사장이 발제하고 있다.

유재일 이사장은 새로운 도전과 국민통합적 응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2·3 비상계엄에 의한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과 좌우 갈등 극대화로 치러질 대선 등 ‘양날의 칼’을 지닌 신정부 출범에 대해 예상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보호무역 초강화에 의해 대중관세는 60% 인상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갑절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북미대화 재개로 북한 핵동결 스몰딜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G20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2023년 기준 GDP는 12위, 1인당 GDP는 33위, 국방비는 11위, 민주주의지수는 22위, 행복지수는 57위라고 소개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와 통합문제에 있어서 갈등과 통합의 다이내믹스에 대해 “통합정치란 정치 행위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다원주의적 공공선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한국의 사회 균열에 대해 “경제적 균열축과 문화적 균열축, 국가개입, 시장주도에 따라 국가주의, 온건국가주의, 보수주의, 중도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리더십 특성을 분석해 들려줬다.

유 이사장은 “모든 정치인은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는데, ‘위대한 정치인’은 자신의 운명 그 자체인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승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지자적 우월 콤플렉스가 있고, 가부장적 권위형 스타일에 제왕적 군림이라는 단점이 있고, 역점과제는 국민통합과 한국전쟁이며, ‘추방당한 건국의 아버지’로 종합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종필 공동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장면 총리는 기회주의 콤플렉스가 있고, 민주적 표류형 스타일로 우유부단한 단점이 있고, 역점과제는 1공청산 경제건설이며,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민주론자’로 종합평가된다고 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및 좌익 콤플렉스가 있고 교도적 기업가형 스타일로, 관용의 빈곤이라는 단점이 있고, 역점과제는 경제개발 자주국방이며, ‘밥과 자유를 바꾼 근대화의 기수’로 종합평가했다.

강전찬 공동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주변인적 콤플렉스가 있고, 저돌적 해결사형 스타일로, 군사적 전투주의가 단점이고, 사회정화와 정치안정이 역점과제이며 ‘한다면 하는 무단론자’로 종합평가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편모 콤플렉스가 있고, 소극적 상황적응형 스타일로, 정치적 보신주의가 단점이고 ,5공청산 북방정책이 역점과제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지역패권론자’로 종합평가했다.

유재중 공동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아들 콤플렉스가 있고, 공격적 승부사형 스타일로, 감각적 결정을 하는 단점이 있고, 과거청산 세계화가 역점과제이며, ‘문민정치의 꿈을 이룬 국가경영의 실패자’로 종합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출생 콤플렉스가 있고, 계몽적 설교형 스타일로, 완벽주의 단점에 역점과제는 환란극복 햇볕정책이며, ‘국가경영의 우등생이자 남북화해자’로 종합평가했다.

윤지원 공동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력 콤플렉스가 있고, 탈권위적 실험 실습형 스타일로, 단점은 과도한 이상주의이고, 역점과제는 개혁통합 균형발전이며, ‘이념을 좇다가 실용을 놓친 개혁가’로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도덕 콤플렉스가 있고, 독단적 CEO형 스타일로, 단점은 불도저식 독선이고, 역점과제는 선진화 4대강, ‘사익편취의 오명’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라우마와 스티그마 콤플렉스가 있고, 측근 의존 과거회귀형 스타일로, 오만과 불통이 단점이고, 국민행복 창조경제가 역점과제라며 ‘국정농단의 오명’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건배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죽음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있고, 선한 군주형 스타일로, 단점은 좌고우면, 역점과제는 적폐청산 포용국가이며, ‘내로남불의 오명’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섭 전 공주시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배반 콤플렉스와 반정치적 비타협적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통합정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문화에 있어서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해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결사체를 구성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치 세력들 간의 공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제도에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정부형태로의 변화를 위해 개헌 의제의 집중화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 폐지로 대통령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지방자치 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확대에 의한 의원 증수, 위성정당 폐지에 의한 전국정당과 지방정당 공존, 남녀동수 공천 자율화와 비례대표와 중대소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리더십에 대해 “집단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조직하는 과정 또는 사람들이 바라는 특정 목표를 성취하도록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라고 설명하며 닉슨과 대처, 스탈린을 예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이어 정치리더십의 조건에 대해 절도에 맞는 중용과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등 인덕과 의덕과 예덕,지덕 등을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성격적 탁월성에 대한 설명에서 “중용은 용기, 절제, 온화, 자유인다움, 통이 큼, 포부, 진실성, 재치, 친애, 부끄러워할줄 앎. 의분”이라고 말했다.

송파문화재단 김경아 여성문화관장이 축가를 부르고 있다.

또 “권력 획득기에는 중용 또는 성격적 탁월성이 기본조건이고 필요조건은 명예심, 권력의지, 공사구분, 정치기술, 충분조건(성공요인)은 시대정신, 정치력, 공감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수행기에는 기본조건이 중용 또는 성격적 탁월성, 정치적 덕목(미덕)은 진실, 용기, 관용. 통찰이고, 충분조건(성공요인)은 업적, 지지도, 권력승계”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리더십의 벤치마킹 사례에서 통합리더십의 10대 사례로 중국의 쑨원 대총통(국민당과 공산당 합작),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정부와 자본, 노동 등 계급 타협), 인도의 네루 총리(인도와 파키스탄 분리 등 차선통합),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유로화 발행에 의한 유럽 통합),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백인, 흑인, 유색인, 혼혈족 통합을 일컫는 무지개통합으로 연립정부 설립),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역사 화해에 의한 연립정부), 영국의 블레어 총리(노동계급과 중간계급 등 제3의 길 제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민주화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연대인 DJP 연대), 독일의 메르켈 총리(보수와 진보 대연정),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사회통합)을 꼽았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