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천댐 건설, 지원금 확대로 물꼬 트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천댐 건설, 지원금 확대로 물꼬 트길

  • 승인 2025-01-16 16:38
  • 신문게재 2025-01-17 19면
환경부가 16일 입법예고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정비사업 대상 확대, 세부내용 확대 내용이 담겼다.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역 지원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릴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의 결정에 뜻 있는 지자체에선 환영 일색이다.

이 같은 지원 예산 확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때 예고됐지만 더 일찍 나오면 좋을 뻔했다. 지천댐을 비롯해 단양천댐, 수입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 원에서 2배 상향된 600억~800억 원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한다.

지천댐의 경우도 하천 관리나 준설만으로는 오래전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존 댐 활용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15개 충남 시·군은 보령댐에서도 용수를 받지만 80%가량이 대청호 물이다. 그런데 근거 없이 지역사회에 편을 가르며 정치적·정략적으로 흐른 경향도 없지 않았다. 지원금 확대로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이 보강됐으니 반대론과는 거꾸로 된 셈이다. 홍수와 가뭄의 효과적 조절과 물 수급 기능을 살린 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원초적 자원인 물을 잘 쓰는 법이다. 지역소멸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 된다.

거론된 지천댐 등 5개 댐은 저수용량이 큰 후보지들이다. 자연의 변형, 강의 본모습 변화는 지역 주민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연재해 방지 인프라인 댐을 적기 건설하자는 원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물 자치권 박탈이라거나 가뭄과 물난리를 의미 있게 해결할 물그릇을 못 키운다는 신념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상수원과 발전, 농·공업 용수 등 종합 기능과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은 계획 마련은 필수다. 서로 설득력 있게 소통하면 시위가 아닌 대화로도 풀릴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5. [수능 이모저모]"드디어 끝났다"… 수험생들 홀가분함 속 아쉬움도
  1.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2.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3.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4.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5.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