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천댐 건설, 지원금 확대로 물꼬 트길

환경부가 16일 입법예고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정비사업 대상 확대, 세부내용 확대 내용이 담겼다.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역 지원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릴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의 결정에 뜻 있는 지자체에선 환영 일색이다.

이 같은 지원 예산 확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때 예고됐지만 더 일찍 나오면 좋을 뻔했다. 지천댐을 비롯해 단양천댐, 수입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 원에서 2배 상향된 600억~800억 원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한다.

지천댐의 경우도 하천 관리나 준설만으로는 오래전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존 댐 활용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15개 충남 시·군은 보령댐에서도 용수를 받지만 80%가량이 대청호 물이다. 그런데 근거 없이 지역사회에 편을 가르며 정치적·정략적으로 흐른 경향도 없지 않았다. 지원금 확대로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이 보강됐으니 반대론과는 거꾸로 된 셈이다. 홍수와 가뭄의 효과적 조절과 물 수급 기능을 살린 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원초적 자원인 물을 잘 쓰는 법이다. 지역소멸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 된다.

거론된 지천댐 등 5개 댐은 저수용량이 큰 후보지들이다. 자연의 변형, 강의 본모습 변화는 지역 주민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연재해 방지 인프라인 댐을 적기 건설하자는 원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물 자치권 박탈이라거나 가뭄과 물난리를 의미 있게 해결할 물그릇을 못 키운다는 신념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상수원과 발전, 농·공업 용수 등 종합 기능과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은 계획 마련은 필수다. 서로 설득력 있게 소통하면 시위가 아닌 대화로도 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