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구청 설치'...행안부 화답할까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구청 설치'...행안부 화답할까

최민호 시장, 1월 16일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과 면담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만나 행정구 설치 의견 제시
행정수도 특수성 고려...행·재정특례 반영 등 세종시법 전부 개정도 제안

  • 승인 2025-01-16 17:2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고기동
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행안부와 간담회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2025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와 '구청 설치'란 숙원 현안을 풀어낼지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월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최 시장은 수년 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보통교부세'의 상향 지원부터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정구는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에 부합하는 자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출범 후 반복되고 있는 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의 비효율과 보통교부세 누락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인구 7만 명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재정·조직·인력 등의 구조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가 필요하다.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천안미래희망제작소와 천안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2. 충남인력개발원-파인드아이랩 MOU
  3. 연암대, HiVE 2유형 2차년도 성과확산 포럼 성료
  4. 한기대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1089명 졸업
  5. 상명대, 알에이치케이홀딩스와 영어·창의과학 교육을 위한 MOU 체결
  1. 충청권 작년 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1123명 달해
  2. 철도지하화 발표 코앞… 대전 파급력 등 평가 긍정적 기류
  3. 대전시, 꿈씨 패밀리로 도시경쟁력 강화한다
  4. 대전시의회 조원휘 "안산산단 9부 능선 넘어"… 불필요한 책임공방 무의미
  5. [월요논단] 대전 대기업 유치, 겉도는 헛바퀴

헤드라인 뉴스


철도지하화 발표 코앞…대전 파급력 등 평가 긍정적 기류

철도지하화 발표 코앞…
대전 파급력 등 평가 긍정적 기류

정부가 수개월 지연됐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을 내달 발표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전시의 선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대전의 신청 구역과 추진 방향을 두고 그간 평가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왔지만, 행정당국은 아직 확정 전 단계다 보니 여러 변수 속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3월 중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사업 추진 방침이 나온 후 본 궤도에 올랐다...

대전시, 꿈씨 패밀리로 도시경쟁력 강화한다
대전시, 꿈씨 패밀리로 도시경쟁력 강화한다

대전시는 '대전 꿈씨 패밀리'를 앞세워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대전시는 꿈돌이에서 확장된 꿈씨 패밀리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매력적인 도시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광 상품화 ▲도시홍보 강화 ▲상품화 모델 구축 ▲온라인 강화 등 4개 추진 분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130여 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관광 상품화와 도시홍보 강화에 적극 나선다. 올해 상반기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등을 통해 관광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서울안테나 숍 2호점..

오렌지 등 신선과일 수입액 역대 최대치... 14억 달러 넘었다
오렌지 등 신선과일 수입액 역대 최대치... 14억 달러 넘었다

오렌지, 파인애플 등 신선과일 수입액이 2024년 처음으로 14억달러(2조 220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12대 주요 신선과일 수입액은 2023년(12억 500만달러)보다 20.1% 증가한 14억 4700만달러(2조 899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12대 신선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레몬, 자몽 등이다. 2024년 수입액은 2018년에 기록한 직전 최대치인 13억 3200만달러보다 8.6% 많다. 신선과일 수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마중 나온 나들이객 봄마중 나온 나들이객

  •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 하늘로 떠난 하늘이…‘오열 속 발인’ 하늘로 떠난 하늘이…‘오열 속 발인’

  • ‘하늘아 예쁜 별로 가’…하늘에 띄우는 마음 ‘하늘아 예쁜 별로 가’…하늘에 띄우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