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 말고 공포하라"

  • 사회/교육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 말고 공포하라"

  • 승인 2025-01-16 17:55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116172618
충청권 4개 시·도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 지부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에 부합하는 고무적 성과"라며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위로, 교육내란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졸속 추진, 예산 낭비로 이미 신뢰를 잃은 AI디지털교과서를 고집하지 말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역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예산 소요와 관련해 AI디지털교과서는 강행하면서 고교무상교육은 삭감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정부는 예산 사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9000억 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삭감하고 2조 원 들어가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