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한국사회와 지역의 과제

제92차 지역정책포럼 및 신년하례회
지역정책포럼과 중도일보 공동주최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후원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 교수) 발제

지역정책포럼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는 1월16일 오후 6시30분 호두나무집에서 ‘대전환기 한국사회와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제92차 지역정책포럼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개회식에서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 지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님들이신 지역정책포럼 회원님들을 모시고 제92차 지역정책포럼과 신년하례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별히 오늘 후원을 해주신 김정겸 충남대 총장님과 김욱 배재대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이어 “올해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정한 영문키워드 두운인 스네이크 센스(snake sense)처럼 지혜롭게 잘 살아가자”며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표한 단어 중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처럼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날들 속에서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행복을 누리시는 건강한 한해를 맞으시길 바라고, 지역정책포럼은 지식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도록 하자”고 전했다.

개회식에 이은 제92차 지역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에는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 교수)이 ‘대전환기 한국사회와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집담 시간을 가졌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이 발제하고 있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은 탄핵 정국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12·3 내란, 국회의 견제&2024 시민항쟁, 탄핵 소추에 이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공권력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왜곡된 권력구조와 대의제의 위기 극대화 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 부족) 등 87년 체제의 이중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재현 회장은 “노무현 정부 탄생과 서거 이후 중도 성향의 감소 현상과 이념 성향의 지형 변화, 정치옹호집단의 팬덤화가 발생했다”며 “고장난 정치체계와 더불어 진보의 적폐청산론에 대응하는 보수의 극단화된 생존 반응과 1인 미디어와 팬덤 정치에 이어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양극화, 탄핵의 일상화 등 나선형 갈등구조와 보복과 생존의 정치구조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정치적 과제로 1987 헌정 체제의 대수술을 제안하며 권력 분산과 견제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유재일 지역정책포럼 1대 공동대표님이 책에서 밝혔듯이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며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비례성, 다양성을 확보한 선거제도로 가야 되고, 지방자치분권과 새로운 지역주의를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과제로는 “심화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며 “2030 여성의 적극적 정치(윤석열 퇴진 집회) 참여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 요구에 대한 화답을 일례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는 “통합정치 실현 리더십, 공동체 문화 복원, 주민자치 내실화 등 중앙정치 개혁에 따른 지방정치 제도화와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지역주의는 지역사회의 정치사회적 동태와 과정으로, 기존의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새로운 지역주의에 충청지역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