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구속 반발 폭력 시위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윤 대통령 구속 반발 폭력 시위 안 된다

  • 승인 2025-01-19 13:42
  • 신문게재 2025-01-20 19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불만을 품은 지지자 수백 명이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난입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세는 외신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흥밋거리'로 소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외신은 "한국은 윤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시도로 수십 년 만에 촉발된 최악의 정치적 위기와 싸우고 있다"고 타전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계엄령 사태가 초래한 값비싼 대가는 한국인 5100만 명이 시간을 두고서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정치권이 부추긴 증오와 혐오는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등 탄핵 정국이 촉발한 조기 대선 가능성은 상대 정파를 향한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나라 안팎서 밀려오는 경제·안보 파고에 '공멸'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 정치권은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는 절차와 판단의 공정성에 한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폭력 시위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