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구속 반발 폭력 시위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윤 대통령 구속 반발 폭력 시위 안 된다

  • 승인 2025-01-19 13:42
  • 신문게재 2025-01-20 19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불만을 품은 지지자 수백 명이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난입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세는 외신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흥밋거리'로 소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외신은 "한국은 윤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시도로 수십 년 만에 촉발된 최악의 정치적 위기와 싸우고 있다"고 타전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계엄령 사태가 초래한 값비싼 대가는 한국인 5100만 명이 시간을 두고서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정치권이 부추긴 증오와 혐오는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등 탄핵 정국이 촉발한 조기 대선 가능성은 상대 정파를 향한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나라 안팎서 밀려오는 경제·안보 파고에 '공멸'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 정치권은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는 절차와 판단의 공정성에 한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폭력 시위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공사장 관리부실 대전 도마동 골목 물바다…공사장 물막이둑 터져
  2.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3.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4.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5. [사이언스칼럼] 새로운 빛공해 기준이 필요한 이유
  1.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2.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4.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5. 대전 지하철 부정승차 2배 늘어… 청소년이 대부분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학교 5곳중 1곳,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충청권 학교 5곳중 1곳,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충청 지역 학교 9000여 곳 가운데, 지어진 지 40년이 지난 노후 학교는 약 1900곳으로 전체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안전 진단에서 고위험 수준인 D등급을 받은 학교는 41곳, 화재에 취약한 교육시설도 356곳에 달했으나, 안전 점검이 부실한 곳은 200여 곳이 넘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받은 '경과년수 별 학교건축물 현황' 등 교육시설 안전 진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립된 지 40년 이상 지난 충청권 학교는 9287곳 중 1967곳으로 조..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