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진 시정안 제시...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씻나

  • 정치/행정
  • 세종

'카카오' 자진 시정안 제시...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씻나

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배송비용 선택권 확대해 수수료 부담 완화
92억 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 계획 발표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관행 개선의 첫 사례

  • 승인 2025-01-20 15:3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제목 없음
동의의결 절차 개시도. 사진=공정위 제공.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납품업자들에게 배송유형 선택권을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월 10일 카카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비용을 포함한 무료 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정방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란 의미를 갖고 있다. 향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의의도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3.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4.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1.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2. [홍석환의 3분 경영]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3. 폭우에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당진서 알레르기 환자 긴급 이송
  4. 9월 무더위 계속…16일 충남 서해안 강우
  5.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나무못과 볏짚 활용 첫 확인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