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AI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 대전교육청 희망학교 대상 도입할 듯

  • 사회/교육

최상목 대행 AI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 대전교육청 희망학교 대상 도입할 듯

  • 승인 2025-01-21 17:5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12117553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입장대로 희망학교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육자료가 될 땐 시·도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근거를 들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서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교육계는 즉각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AIDT 교육자료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2024년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문제제기와 실천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1년 동안 AI디지털교과서의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내팽개치는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격차는 AI디지털교과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짓된 망상에서 비롯된 변명"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이용해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와 학생에게 팔아 넘길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장을 냈다. 울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서 인공지능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여전히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별도 입장이나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2025년 전면 도입 대신 희망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전교육청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입장은 앞으로 교육부가 정하는 정책대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논란이 많으니 의무사용을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대전도 우선은 희망하는 학교에 도입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육부가 1년 유예에 대한 확실한 공문이나 지침을 준 것은 없어서 각 학교에 별도 전달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