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AI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 대전교육청 희망학교 대상 도입할 듯

  • 사회/교육

최상목 대행 AI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 대전교육청 희망학교 대상 도입할 듯

  • 승인 2025-01-21 17:5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12117553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입장대로 희망학교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육자료가 될 땐 시·도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근거를 들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서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교육계는 즉각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AIDT 교육자료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2024년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문제제기와 실천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1년 동안 AI디지털교과서의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내팽개치는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격차는 AI디지털교과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짓된 망상에서 비롯된 변명"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이용해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와 학생에게 팔아 넘길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장을 냈다. 울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서 인공지능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여전히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별도 입장이나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2025년 전면 도입 대신 희망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전교육청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입장은 앞으로 교육부가 정하는 정책대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논란이 많으니 의무사용을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대전도 우선은 희망하는 학교에 도입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육부가 1년 유예에 대한 확실한 공문이나 지침을 준 것은 없어서 각 학교에 별도 전달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