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난 해소 vs 소상공인 부담'...교통유발금 향배는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재정난 해소 vs 소상공인 부담'...교통유발금 향배는

최원석 시의원, 제96회 임시회 산건위서 관련 종례안 제출, 유예 촉구
산건위, 이 기간 모두 31건의 조례안 심의 예고

  • 승인 2025-02-03 15:3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4121601001246100049621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관련 내용. 사진=최원석 의원실 제공.
일정 규모 이상의 세종시 상가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2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유된 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조례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최원석(도담동) 시의원은 이번 회기 들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부과 및 면제 대상을 개정해 한시적 유예를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부담금은 임차인에게까지 임대료와 주차료 인상 등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난에 휩싸인 세종시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대목이다.

시는 2022년 16곳(단일소유 3만㎡ 이상), 2023년 66곳(단일 1만㎡ 이상), 2024년 250곳(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왔고, 2025년에는 약 900곳까지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단일·분할소유 1000㎡ 이상, 읍면은 3000㎡ 이상까지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하는 만큼, 아직 재검토 여지는 있다.

산건위는 2월 14일까지 이 같은 조례안과 기타안건 31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추가로 보면,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 실내 공기질 관리, 산림 문화·휴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김재형)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의 조례안 5건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김효숙)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및 경관,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공동주택 관리 등 조례 5건(안신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김동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김영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동물 보호, 도시 숲 등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4건(박란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상병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이순열)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4.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5.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5. 황운하 의원 '공인탐정 국가 자격 신설법' 대표 발의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