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트럼프發 관세전쟁… 지역 수출기업들 '불똥' 우려

美 캐나다·멕시코·중국 이어 EU에도 추가관세 검토.
해당 국가들 보복관세로 맞불 작전 예고
한미FTA로 전기전자, 석유화학 제품 등 대부분 무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관세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에도 추가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국가들이 앞다퉈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관세 부과는 당장 4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미 긴장 상태에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역대급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도 보편관세 영향권이라는 점이다. 이번에는 다행히 '1차 타깃'에서는 벗어났지만,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시 '불공정 무역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지역 내 수출기업들 역시 생산하는 물품이 대부분 무관세 품목으로 알려져, 향후 보편관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 경제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전무역회관 전경.

김용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 기계류, 석유화학 제품"이라며 "대부분 무관세 품목으로 향후 보편적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환율도 지역 기업들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후반대에 고착된 상태다. 실제 대전에 소재한 한 자동차부품 업체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운용 등 차질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해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소위 '수출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용태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통령 조치 관련, 미국의 불공정 무역 해소를 위한 검토 결과가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번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 미국의 보편적 관세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형태로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실질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