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급증…비수도권 ‘DSR 한시 완화’ 등장할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지방 미분양 급증…비수도권 ‘DSR 한시 완화’ 등장할까

악성 미분양 2만 1480가구 중 80%가량 지방에 쏠려
여당, 비수도권 DSR 규제 한시 완화 정부에 공식 요구
금융위, "점검할 사항 많아…보다 신중히 고려할 것"

  • 승인 2025-02-05 16:34
  • 수정 2025-02-05 17:45
  • 신문게재 2025-02-06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AKR20250204148800003_01_i_P4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 시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DSR 한시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6997세대로 전월보다 17.3%(2503세대) 늘었고, 지방은 5만 3176세대로 5.0%(2524세대)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세대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 세대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세대가 지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대전의 악성 미분양은 553세대, 세종 61세대, 충남 1071세대, 충북 281세대다.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고, 줄어든 수요들도 수도권으로 쏠린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부작용으로 심화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에서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적체하면서 내수와 건설 경기 회복을 늦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고려됐다. 현재 금융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허용해줄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인터뷰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DSR 규제 한시 완화 시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당국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결정임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비수도권 DSR 한시 규제 완화의 효용성을 두고서는 집단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지방 건설업계와 여당을 중심으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향후 금리 인하시기를 대비해 부동산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세대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을 반영해 DSR 규제의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청년 등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세대를 조명하는 계층적 완화 정책도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3.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