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급증…비수도권 ‘DSR 한시 완화’ 등장할까

악성 미분양 2만 1480가구 중 80%가량 지방에 쏠려
여당, 비수도권 DSR 규제 한시 완화 정부에 공식 요구
금융위, "점검할 사항 많아…보다 신중히 고려할 것"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 시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DSR 한시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6997세대로 전월보다 17.3%(2503세대) 늘었고, 지방은 5만 3176세대로 5.0%(2524세대)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세대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 세대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세대가 지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대전의 악성 미분양은 553세대, 세종 61세대, 충남 1071세대, 충북 281세대다.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고, 줄어든 수요들도 수도권으로 쏠린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부작용으로 심화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에서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적체하면서 내수와 건설 경기 회복을 늦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고려됐다. 현재 금융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허용해줄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인터뷰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DSR 규제 한시 완화 시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당국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결정임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비수도권 DSR 한시 규제 완화의 효용성을 두고서는 집단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지방 건설업계와 여당을 중심으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향후 금리 인하시기를 대비해 부동산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세대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을 반영해 DSR 규제의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청년 등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세대를 조명하는 계층적 완화 정책도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