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4885명 감축 담긴 시행령안 입법예고… 교총 "절대 반대"

  • 사회/교육

교원 정원 4885명 감축 담긴 시행령안 입법예고… 교총 "절대 반대"

  • 승인 2025-02-05 17:52
  • 신문게재 2025-02-0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205175211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4885명 감축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정부의 근거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둘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1월 3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 단체와 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안 제안이유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학교 신설·폐교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들었다. 유치원 교원 18명, 초등학교 교원 2424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사 500명과 공립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효율적 교원 배치에 필요한 교사 13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정원 증원을 계획하며 실제 감축되는 교원 수는 3060명이 될 예정이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를 줄여선 안 된다며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 산정 기준 변경을 주문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일반고 학급은 전체 15만 7628학급이다. 전체 21만 9918학급 중 71.7%가량이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전체 32.1%에 달한다. 교총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교원 비중 증가와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원을 줄여선 안된다는 논리다. 교총은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 비중이 3.5%에 그쳤지만 2024년엔 15.4%로 증가했다"며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 없다.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2.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3.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1.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2.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3. "치매,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충남대병원 건강강좌
  4.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 '시민교육 강화' 대전교육 취약 분야 강화 기대
  5. [세종 다문화] 군사 퍼레이드와 역사 행사, 다문화 가정이 느끼는 이중적 의미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니쉬 칸트 씽 주한 인도 대리 대사, 예스퍼 쿠누센 주한 덴마크 에너지 참사관 등 500여 명이 참석..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