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4885명 감축 담긴 시행령안 입법예고… 교총 "절대 반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4885명 감축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정부의 근거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둘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1월 3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 단체와 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안 제안이유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학교 신설·폐교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들었다. 유치원 교원 18명, 초등학교 교원 2424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사 500명과 공립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효율적 교원 배치에 필요한 교사 13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정원 증원을 계획하며 실제 감축되는 교원 수는 3060명이 될 예정이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를 줄여선 안 된다며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 산정 기준 변경을 주문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일반고 학급은 전체 15만 7628학급이다. 전체 21만 9918학급 중 71.7%가량이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전체 32.1%에 달한다. 교총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교원 비중 증가와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원을 줄여선 안된다는 논리다. 교총은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 비중이 3.5%에 그쳤지만 2024년엔 15.4%로 증가했다"며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 없다.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