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주식회사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필자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는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출산율, 두 번째가 국토 균형발전, 세 번째가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이다. 최근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해 경영원을 부정하게 승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했다는 등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만 괴롭히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말하자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것이다.

정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까.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株式會社)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흔히 자본, 주식, 주주라고 한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인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바로 주주(株主, stockholder)다. 회사가 규모가 커질 경우 한 사람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갹출하여 갹출한 만큼 회사를 나누어 소유한다는 개념이 바로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용 회장이 회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있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크기 및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안하면, 어쩌면 삼성이 망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독점하는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기에, 적어도 이재용 회장이 망한다고 하여 삼성이 망하지도,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회장이 망하면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식회사가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가 아닌 '오너(owner) 중심의 주식회사'로 경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서식하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서식지를 이동해 이른바 서학개미가 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식회사가 주인은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너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을 잃고 있는 반면, 미국 국민들은 전세계 돈을 빨아들여 비싼 소고기를 사서 먹을 것이라 생각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주식회사는 영어로 코퍼레이션(coproration)이며, 그 어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주들이 모여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고, 그 하나의 조직체가 잘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는 그 허울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가 잘되더라도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 주주만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영어로 오너(owner)는 주인 내지 소유자라는 뜻이다. 이 단어의 뜻 그대로, 주식회사의 오너인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를 반드시 이루어 내어 대한민국의 주주인 많은 국민들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