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년 울리는 결혼·출산·육아 3대 高비용 잡을까?

  • 경제/과학
  • 지역경제

[기업] 청년 울리는 결혼·출산·육아 3대 高비용 잡을까?

국세청,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46곳 세무조사
고소득 불구 납세의무 외면…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박차
젊은세대 결혼·출산·육아 부담 낮춰 저출생 극복 기대

  • 승인 2025-02-13 15:03
  • 신문게재 2025-02-14 10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결혼과 출산, 육아에 드는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며 2030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수년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수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3대 고비용 부담 해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나섰다. 결혼·출산·육아 고비용 시장 구조의 한 축인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전국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편집자 주>

GettyImages-jv12512377
▲예식장 들어가기 전부터 스트레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 24곳이다.

관계부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 신호부부들의 스·드·메 평균 지출비용은 520만원으로, 기본금 346만원에 추가금 174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일부 스드메 업체들이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한 것을 포착했으며, 가족 명의의 사업장에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시킨 위장 사업장을 적발했다.



▲"2주일에 300만원 들어도, 나만 안갈 수는 없잖아요"=두번째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산후조리원 12곳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됐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산후조리원 객실료 현황을 보면, 일반실(2주 이용 기준)의 평균 객실료는 2021년 286만원, 2022년 307만원, 2023년 328만원, 2024년 347만원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산후조리원은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끝으로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 부모들의 육아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 10곳도 조사 대상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자녀교육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는 않다'는 부모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어유치원은 2021년 718곳에서 2022년 811곳, 2023년 843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교육비는 사립대학등록금 769만원의 2.9배에 달하는 2090만원(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발표, 202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포럼에서도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2%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만큼, 저출생 해소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방과 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나눠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뒤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줄여 신고하기도 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철저히 검증=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조사한다. 또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인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공유하고 있고, 국세청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민하던 중 최근 관련 업계에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만,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 세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범한 업무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한 세금 징수를 통해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4.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5. 수능 마친 수험생, 성적 불안보다 ‘과정’ 보듬는 심리적 돌봄 필요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