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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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인사들 모습. 사진=세종시민사회단체 제공. |
대통령 탄핵 국면 아래 헌법재판소가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개헌 필요성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도 이 같은 의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치권과 학계 공동으로 마련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 을 강준현 국회의원과 서울 성북구 갑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지역경영원 주관으로 마련됐고, 정치권과 학계 중심의 인사들이 토론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만 열린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다가온다.
정치권 인사들은 한결 같이 무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실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란 상황 인식도 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부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수도 이전론과 더불어 지방 공존 프로젝트부터 환기했다. 과거의 발자취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빅딜로 국가를 재설계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정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실제 박정희 정권은 백지계획(현재 세종시 장군면 일대) 검토에 이어 '산업이 도시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각 지역별 주력 산업을 육성했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육성부터 송도 국제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의 정책을 진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국가 통합의 길이란 명목 아래 ▲수도권 : 금융 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의 동북아 중심 도시,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 ▲지방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수도 : 세종시에 이르기까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서울은 청와대를 넘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옮겨 뉴욕 월스트리트와 홍콩 센트럴, 영국 시티오브런던 및 카나리 워프와 같은 금융 중심지로 키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자는 뜻을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 갑)도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 문제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출범식 말씀을 상기하며, "23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여전히 크다. 100대 기업 본사 91%, 주요 대학 64%, 전세 대출 70%, 전체 국세 수입의 60%, 공공기관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주춧돌로 행정수도 완성을 삼고, 어떤 지역이든 기업과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시급성을 어필했다.
같은 수도권(서울 성북 갑)의 김영배 국회의원도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심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란 암초를 만나고 있다. 이제라도 전향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수립과 신속한 추진이 필수적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명문화가 필수적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완성 등의 단계적 이전안을 내놨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라며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인사는 아니지만 김 세 용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이 같은 흐름에 한 몫 거들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실 등 국가의 중심 기능들이 서울에 남아 있는 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하다. 이제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해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의 명문화와 실질적인 추진 방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며, 수도권과 전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황 한국지역경영원(서울 소재) 이사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정책적 목표는 지역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사업으로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 중심도시 건설에 두고 있다.하지만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에 머물고 있다"라며 "100대 기업 본사는 수도권 86.0%, 비수도권(지방) 14.0%다. 서울엔 대기업이 908개 이상으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 같은 지표로 인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능적 실행조치로서 국회와 대통령실, 행정부 모든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완결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모두 지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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