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신분불안 느끼는 교사들 "교사 의견 수렴 없이 졸속·탁상 대책 마련하고 있어"

  • 사회/교육

무기력·신분불안 느끼는 교사들 "교사 의견 수렴 없이 졸속·탁상 대책 마련하고 있어"

전교조 '대전 초등학교 사망사건 재발 방지 대책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승인 2025-02-18 17:36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218172139
대전 초등학교에서 숨진 故 김하늘 양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현장 교사들이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을 토로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하늘양 사망사건 이후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 5662명 중 79.7%가 "교사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5일부터 16일 실시됐다.

이어 74.8%가 "사고 원인을 교사 정신질환에만 맞춰 신분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61.5%가 "피해 학생과 유가족, 해당 학교 교사·학생이 겪을 아픔에 공감해 깊은 우울감에 빠짐", 53.2%가 "교사 집단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힘듦", 25.1%가 "SNS에서 가짜 뉴스 허위 사실 글들을 접함"이라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엔 77.8%가 "질병휴직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학교 현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교육청 태도"를 꼽았다. 이어 54.1%가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 31.3%가 "질병휴직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제도 정비 부족", 23%가 "늘봄교실 안전대책 부재" 등을 지목했다.

정부와 정치권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점에 대해선 99.4%가 "제대로 교사 의견 수렴 없이 졸속·탁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98.4%는 "직권휴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98.3%가 "교직 스트레스나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경우 불이익을 염려해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제도를 악용해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가 교사의 정신적 문제로 부당하게 긴급 분리할 위험이 있다"는 데도 97.5%가 응답했다.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한 대책으로는 70.6%가 "직무로 인해 정신 질환을 앓는 교원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법·제도 강화", 63.6%가 "돌봄 역할을 지역사회로 분산", 54.2%가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간 연장"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에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질병휴직위원회'와 다르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휴직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장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이 정책이 오남용되지 않으려면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을 통해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섣부른 정책이 학교 현장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형식적 대처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사들은 누구보다 안전한 학교를 원한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교사, 교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3.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