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의 대전학교 성비위 대책… 지역 교육계 "신뢰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대전교육청이 교내 성 비위 근절대책을 8개월 만에 내놨지만 학교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교육계는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 더해 신설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을 비판하며 학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26일 대전교육청은 올해부터 예방교육 확대에 더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기 평가 도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제 간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성 관련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신설한 대책이다.

이를 두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국민 스스로 음주측정 하라는 내용을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성인지 감수성 점검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는 모든 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인지 연수를 듣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원 연수를 강제할 수 없어 실질적인 사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성비위 사건은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저지르는 범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가진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교원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도입보다 실천적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공정한 조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이 있었지만 가해자에 타당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즐비하기 때문에 신고와 조사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는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진 대전교총회장은 "예방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직 문화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교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직급과 위계에 관계없이 성비위 정도에 맞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성비위가 발생한 직후 조속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나 사건 발생 후 8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이 많이 허술하다"며 "학교 신뢰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은 오히려 강압적인 대책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있어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자가진단검사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교직원들이 실시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시한 우려와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