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출연연, 우수 인재 채용·자율적 예산집행 가능해져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출연연, 우수 인재 채용·자율적 예산집행 가능해져

과기정통부 '과기 출연연 운영규정' 4일 발령·시행
2024년 1월 지정해제 이후 실질적 현장 변화 기대

  • 승인 2025-03-04 17:34
  • 신문게재 2025-03-05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특구 전경 뉴PYH2022090206240006300_P4
과기 출연연이 모여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전경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국내외 우수 인재를 필요에 따라 채용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운영규정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발령·시행했다.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같은 해 6월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생긴 것이다.

운영규정은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우수 인재 채용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제한된 보수로 우수 인재 채용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앞으론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통해 국내외 석학을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됐다. 기간제로 채용하되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정원 조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출연연 연구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정원 운영 자율성을 부여해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만들었다. 자체정원의 증원과 감축은 안정적 확보와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군입대나 육아휴직 등에 한해 이뤄진 결원 보충이 앞으론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 발생 시에도 가능해진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과 유연성도 강화된다. 인건비는 그동안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를 받으며 경직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관리하게 된다. 실행인건비는 자체 정원 증원 등으로 필요 시 연중 조정토록 해 유연한 인건비 운영 기반을 만들었다. 또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된다. 실행경상비 편성 시 전기료, 전기료의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해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한다.

주요사업비는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땐 요건을 갖춰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대과제 간 조정 시엔 이사회 보고, 중과제 간 조정 시엔 과기정통부에 통보 등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출연연의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은 방만 운영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노동청-충청권 4개시·도, 지방노동감독권한 위임 '속도'
  2.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3. 대전대학생활체육연맹,충청지역 대학동아리 배구대회 개최
  4.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5.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1.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2.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3.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4.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