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제 257회 임시회 폐회

결의문 채택 및 전향적 발전방향 정부에 제시

공주시의회가 7일 열린 25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2건의 건의문과 1건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향적 발전방향 제시를 요구했다.<사진>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은 '당론'을 이유로 거부했다.

시의회는 이날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과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는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할 만큼 폭이 좁고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 도로 유지·보수 관리의 어려움 등 4차선 확장 공사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시의회는 해당사업을 국가 핵심 물류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필수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이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도 요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감축시키는 대신 대체 작물 전환 등의 차선책을 장려하지만 이것도 농가에 더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와 함께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주시 읍·면·동지역을 광범위하게 관통해 경과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마다 환경 훼손, 농지 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등 다양한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도 높게 보고 사업 반대의 뜻을 결의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