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CCTV 설치된 시청각실 0곳… 안전사고 사각지대 우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초등학교 CCTV 설치된 시청각실 0곳… 안전사고 사각지대 우려

교실 등 제외, 대부분 복도·계단 등에 설치
출입구에만 663대… 실외 설치가 '압도적'
시교육청 추가 설치 나섰지만 효과 의문

  • 승인 2025-03-12 17:24
  • 신문게재 2025-03-13 7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117360864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지역 151개 초등학교 중 김하늘 양 참변이 발생했던 시청각실에 CCTV가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CCTV는 주로 복도, 계단 등에만 설치돼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교실·시청각실 등은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크다.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151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는 총 2971대다. 실내의 경우 현관이 197대로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 195대, 급식실 19대, 돌봄교실 주변 13대, 강당·체육관 11대, 음악이나 컴퓨터 수업 등을 진행하는 특별실은 7대로 가장 적다.

실외 설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외는 건물 출입구가 662대에 달했고 주차장 402대, 운동장 323대 등 순이며 옥상은 20대 설치에 그쳤다. 하늘 양이 발견됐던 시청각실의 경우 단 1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전국 기준 설치 비율도 0.1% 수준이다.

지난달 초등생 참사 이후에도 교내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장소는 여전히 교실 밖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내 이동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25년 긴급 예비비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해 전체 유·초·중·고교 215곳에 2347대를 확충한다. 초등학교는 151곳 중 117곳에 1069대를 추가 설치하고, 미설치 22개교는 2차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율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여전히 교실이나 시청각실 내 설치 계획은 없다.

교육부가 2014년 수립한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학교 출입로 외엔 특정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미설치 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교실엔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교육기관인 학교 교실 내 설치를 놓고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 입장이 엇갈려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2월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실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범죄 행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대책 또한 요구된다.

교육계가 교실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2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와 장소 등을 정하고 영상 열람 허용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등 제한된 인원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이용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학생들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법 준수를 원칙으로 CCTV 설치 확대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