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의혹 재수사하라"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12일 기자회견 밝혀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영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중도일보 2023년 11월 8·9일자 6면 보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12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는 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 청구한 13개 버스회사의 5년간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등이 함께 한 이날 회견에서 박천홍 한국노총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해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게 확인됐다"라며 "그러나 대전 13개 버스회사 전체를 경찰에 고발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는데 2개 회사 업무담당자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을 뿐 남은 11개 회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시내버스 업체 2곳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안전도 평가를 높게 받아 시의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회사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인 채 대전시에 제출해 보조금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건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각각 1억 원 내외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천홍 위원장은 "대전시청에 5년간 버스회사의 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도 2개 회사만 적발했을 뿐 나머지 11개 회사에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했다"라며 "수사를 다시 진행해 잘못 집행된 서비스평가 성과급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대전시의 재평가 자료를 제공받아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2개 회사 업무 담당자들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상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