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부양에 방점…올해 기준금리 2~3회 추가 인하 시사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 및 효과 등 강조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단, 시기와 속도는 신중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및 향후 방향.(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이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당분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다.

다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점과 속도는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겠단 견해를 내놨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내외(2%)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경제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성장과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총 0.75%포인트 내렸다. 이달 기준 기준금리는 2.75%다.

이를 두고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춘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장기금리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 하락분(1.42%포인트) 가운데 1.07%포인트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라고 설명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불안정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한은은 "금리 인하의 가계부채·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 금융 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 등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가 주택시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