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유입 촉진·지역균형발전 위해 맡은 바 역할 최선 다할 것”

  • 승인 2025-03-14 13:09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241219_기자회견1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소멸 위기에 봉착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통과하면서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농어촌소멸·지방소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추진과제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 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촌소멸·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항 여객선 및 내항 화물 운송사업 선박을 이용 섬 주민 운임 및 요금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부터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농어촌소멸·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촉진·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