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국회의원 주도 노인과 파산자·농어민 위한 법안 통과

장종태 의원,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 노인일자리법 개정안
박정현 의원, 파산자도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 취직 가능 16개 법안 개정
어기구 의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위한 농어촌복지법 본회의 통과

대전과 충남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노인과 파산자, 농업인을 위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장종태 의원

▲장종태 국회의원=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경로당 점심 급식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로당 주5일 점심 급식 지원 인력 등 우선 배치될 필요성이 있는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선정해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경로당 주5일 점심 급식 시행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급식 지원 인력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한 법안이다.

장종태 의원은 "법안 통과로 경로당 점심 급식에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정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국민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전의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조승래(유성구갑)·박정현(대덕구) 의원과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국회의원=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경비업법과 옥외광고물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16개 법안 중 경비업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파산자에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함께 발의했던 경찰공무원법과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재해구호법, 제주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법, 행정사법 개정안 등은 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박정현 의원은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해 기쁘지만, 14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 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

▲어기구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 부과점수의 명칭이 변경돼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해 농어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법 적용의 혼선이 해소돼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