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시의원, "민주적 절차 훼손한 김행금 의장 등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 전국
  • 천안시

민주당 천안시의원, "민주적 절차 훼손한 김행금 의장 등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최근 본회의장에서 건의안 등 2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질타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 성토

  • 승인 2025-03-17 11:22
  • 신문게재 2025-03-1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KakaoTalk_20250317_104525510
박종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힘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다고 성토했다.
최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이던 건의안 등 2건을 제외한 채 의사일정이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절차 미이행이라며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 12명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채 시민의 목소리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의회는 14일 상임위 협의를 거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51개 안건을 본회장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당일 2건이 돌연 취소되며 나머지 49건에 대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 없이 시민을 대표하는 천안시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국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마저 제외하는 전횡을 부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 미리 의원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재배 조정제 철회는 2월 22일 국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에서도 의원 일동으로 채택됐으며, 인근인 아산, 공주, 당진 시의회에서도 상정됐다"며 "벼 재배를 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밥그릇마저 당론으로 뺏어가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이 김행금 의장 체제하에 더욱 망가지는 천안시의회의 모습을 보며,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김행금 의장과 김강진 원내대표는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회의 규칙 법규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때 의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류제국 부의장은 "그동안 9대 의회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불신임 등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해 몇몇 의원들에게 자제를 부탁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행태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불신임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