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천댐 지역협의체에 '반대 대책위' 동참하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천댐 지역협의체에 '반대 대책위' 동참하길

  • 승인 2025-03-25 17:25
  • 신문게재 2025-03-26 19면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공언에 따라 전국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일단 빠진 5개댐 중 지천댐(부여·청양)과 동복천댐(화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결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반영됐다. 환경부의 인식은 확고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는 게 전제다. 협의체가 불발된 곳은 보류됐다. 청양·부여도 지역 주민 대표 등이 동참하는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구성됐다. 간극을 좁히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이렇게 된 이상, 최종 후보지가 된 지역의 선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쉽다.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분야 투자 등에 관련된 충남도 제안을 듣고 의견 개진을 하길 권한다. 일부 주장대로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밀어붙인다면 '후보지안'이나 '보류' 절차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협의체가 본격 가동 중일 때의 찬반 운동 재점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두 쪽 났을 때는 형식도 중시되는 법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안을 듣지도 않고 댐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히라며 군수나 군의회를 압박하는 건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기후 위기와 물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환경보호'란 대의명분 하나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담수 능력 확대나 홍수 방어 효과 향상은 크게 보면 환경과 미래를 위한 상생이다. 열린 자세로 수몰지역 발생과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들었으면 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문가와 주민위원,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대표성과 함께 책임의식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핵심 명제다. 반대 측 의견을 낼 만한 전문가도 섭외했겠지만 '반쪽 가동'이 안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소통이 있는 협의는 요식행위와는 다르다. 27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아닌 좋은 접점과 해법이 나오길 기다리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3.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4.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5.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바른 AI디지털 생활 창작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