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첫 달, 교사들 "현장 혼란 극심과 업무 부담 급증"

전교조 전국 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서 발췌.

고교학점제가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과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도입으로 현장 부담을 줄였지만 교사들은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나 공강 시간 학생지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발표한 2025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전 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 10명 중 9명이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고1 출결처리방식 변경, 공강 시간 학생 지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업무 부담, 최소성취수준보장제 등이 새로워지면서 당장 체감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출결 업무는 과목 출석률이 학점 이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교과 담당교사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질병 조퇴 등 시간별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출결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NEIS 시스템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교과 담당교사가 출결 마감 권한을 갖고 있다. 설문에 응한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교과시간 출결 입력·마감 부여'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업 시간이 비는 공강시간이 발생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절반 이상이 자율학습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시간 학생 안전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부담을 호소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변경과 관련해선 응답자 98%가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느꼈다. 교과학습발달사항 학기별 마감으로 교사 부담이 가중됐으며 학점과 상관없이 학기별 일률적인 과목세부능력및특기사항 입력량을 채워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도 거의 모든 교사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학교 활동 참여도가 높지 않은 학생의 최소성취수준 예방·보충·추가 지도가 어렵고 미도달 학생 발생을 막기 위한 평가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명분은 좋지만 교사의 부담이 너무 크고 직업계고 등 일부 학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는 '알아서 시행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자세에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단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단 운영, 교육부에 개선사항 요청 등을 계획 중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3월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갖출 것을 준비하고 자체점검하며 4월부터 컨설팅단을 투입해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34%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