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 전환 설립 추진

타당성검토 최종보고회 개최… 6월 시의회에 조직변경안 상정 예정

청주시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公社)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31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를 열였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수행한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공사 전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사 전환 필요성 배경으로는 지역 내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요 증가 등을 언급했다.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 30여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러한 규모에 걸맞은 사업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의회 의결, 조례 제정을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용역을 통해 공사 전환 타당성, 신규 사업 검토, 조직·인력 구성 방안, 출자 타당성 분석,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 공사 전환이 결정되면 5월 중 조직변경안 승인, 시장 승인을 거친 뒤 6월 20~30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제95회 정례회에 '가칭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조직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 의결 이후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장 반재홍, 이사 8명)에서 공단 해산·공사 설립, 공단·공사 정관·제규정 폐지·제정, 임원 승계 등을 의결하고 공사 법인등록, 명의 변경 등을 거쳐 올 8~9월 출범식을 갖는 일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보고된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시의회 1차정례회에 조직변경안 및 조례제정안 등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0년 청주시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했다. 이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 공영주차장·청주수영장·목련공원·옥화자연휴양림 등 교통·체육·장사·환경·레저시설 등 청주시 산하 시설 32곳을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시설관리 등 위탁사업 중심의 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이나 수익성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지역 내 첨단산업 발전과 산업단지·주택 등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공단의 공사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주시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해도 외부기관이 맡으면서 사업비 유출 문제, 개발이익의 환수 어려움 등도 공사 전환 주장을 뒷받침했다.

공단의 공사 전환은 지방공기업법상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만 있으면 이뤄질 수 있어 사실상 공사 전환은 올해 중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공단을 개발사업과 대행사업을 혼합해 업무를 수행하는 복합형 도시공사로 변경할 계획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