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 그 후...세종시 교권침해는 증가세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로도 2023년 62건, 2024년 74건
'교육활동 방해' 46.1% 차지, 모욕과 명예 훼손은 34.1%
교사 64명 중 34% 특별휴가, 심각한 정서적 피해 시사
중학교 비중 커...교사노조, 교권보호위원회 조례 제정 추진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로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진=세종교사노조 제공.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로도 세종시 교사들의 침해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2024학년도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공개하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노조는 백승아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와 시교육청의 회신 자료를 종합 분석해 이 같은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2년 50건, 2023년 62건, 2024년 74건으로 오히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2024년 침해 유형으로 보면, '교육활동 방해'가 46.1%로 가장 많았고, '모욕, 명예훼손'이 34.1%를 차지했다. 교육활동 방해'는 2023년 새롭게 규정된 유형으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대한 폭력 피해 사례도 15% 발생해 심리 상담, 전문의료기관 치료 등 적극적인 치유 지원을 필요로 했다.



2023년 세종시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 64명 중 34%가 특별휴가를, 11%가 병가를, 3%가 휴직을 선택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가 교사 개인에게 심각한 정서·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학교 업무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가왔다.

이에 세종교사노조는 피해 교사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47.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5.1%, 초등학교 14.9%, 유치원 2.7%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2건은 모두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해 교보위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병가나 휴직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든 교육 정책에 앞서는 전제조건"이라며 "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체계 및 문화 조성을 강조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세종시 교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주요 침해 유형.

2024년 침해 유형 비중.

학교급별 침해 현황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