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 '세종시=행정수도' 로드맵 2단계 제시

대선 국면서 개헌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
2026 지방선거까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재에 재심 추진
다음으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고려
"차기 대통령, 세종서 더 근무"...메가시티 육성안도 제시

2012년 정부세종청사 1동에 마련된 귀빈(VIP) 집무실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4월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리는 '세종시=행정수도' 로드맵은 어디에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는 아니나 여·야 정치권이 한번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방안으로 다가온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란 문구를 명문화하는 데 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선 국면에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권력 구조 개편이란 거대 담론이 도사리고 있어 정치권 합의와 국민 공감대 등 개헌 일정 자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졌다. 민주당의 초점은 개헌에서 '내란 세력 청산'으로 급선회했다.

김 전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캠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실의 이전'을 약속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실현의 2단계 복안을 제시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그 첫 번째 순서로 봤다. 시기는 2025년 6월 대선 이후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로 설정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재추진 입장을 언급하신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 국면에서 헌재의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며 "헌재 판결이 이제는 지난번(2004년)과 같은 결론(위헌)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절차인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는 2026년 지방선거 시점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개헌 논의가 어려워졌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저는 (특별)법을 통해 먼저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고 본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며 "차기 대통령은 세종청사의 대통령실보다 장·차관 내각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하고, 세종 집무실에서 근무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입주를 마무리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이 곳 10층에도 대통령 집무실(임시)로 설계된 공간이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행정수도와 연관성을 가진 메가시티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부울경이 지지부진한 과정에 놓여있고, 충청광역연합만 조금씩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한 포석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이켜 보면, 이런 메가시티 구상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들의 힘만으로 추진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지방 정부들이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장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란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경선룰 논란과 관련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를 전제로 한 뒤, "다만 120만 명이 조금 넘는 권리 당원뿐만 아니라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당원들에게까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면 좋겠다. 국민 참여 경선 취지에도 맞고, 중앙당이 우려하는 역선택이나 많은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날 지지자들과 세종시청에서 다양한 담론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