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발뺌 30대 '징역 8년' 선고

작년 8월 논산서 유성까지 음주운전 30대
20대 보행자 치어 사망케하고도 운전 부인

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만취해서 시속 133㎞ 속도로 과속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6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현장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이었고, 차량은 옆에 주차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외국인근로자 등 2명을 태워 40㎞를 운전했고, 사고 직후 동승자인 캄보디아 국적 B씨는 현장을 이탈했다. A씨를 비롯해 사고차량 탑승자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는 119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운전여부를 밝히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식 판사는 "구호 등 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