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정치 상황, 계엄 사태 전보다 불안"

  • 경제/과학
  • 금융/증권

한은, "국내 정치 상황, 계엄 사태 전보다 불안"

정치 불확실성 지수 4월 13일 기준 2.5 수준
윤 대통령 파면에도 계엄사태 전보다 높아

  • 승인 2025-04-15 16:09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AKR20250414071900002_01_i_P4_20250415060714835
2000년 이후 정치 불확실성 지수 흐름.(자료=한국은행 제공)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4월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 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불과했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됐던 1월 2일에도 지수가 12.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이었다. 당시 지수는 8.8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는 지수가 6.2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확정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도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도 정치적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국 혼란도 국내 경제 지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 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