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정치 상황, 계엄 사태 전보다 불안"

정치 불확실성 지수 4월 13일 기준 2.5 수준
윤 대통령 파면에도 계엄사태 전보다 높아

2000년 이후 정치 불확실성 지수 흐름.(자료=한국은행 제공)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4월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 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불과했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됐던 1월 2일에도 지수가 12.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이었다. 당시 지수는 8.8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는 지수가 6.2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확정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도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도 정치적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정국 혼란도 국내 경제 지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 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