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 전국
  • 서산시

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허위사실공표 혐의, 3년 법정 공방끝에 '무죄'
"시민이 가라는 길 가겠다" 정치 재개 시사

  • 승인 2025-04-15 22:5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50415225233
맹정호 전 서산시장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3년간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맹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 전 시장이 유세 중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선거 직후 시민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고발했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완섭 현 서산시장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고소 및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계속되어 왔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판결 근거로 삼은 1심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날 맹정호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부터 무죄였고,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았기에 무죄였다"라며 "사필귀정이며, 경쟁자를 법으로 무리하게 법으로 죽이려는 이런 나쁜 정치는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결코 허튼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옹졸한 정치인이 되지 싫었으며,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더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은 다시 시민의 서산이 되어야 하며, 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시민에게 늘 겸손해야 한다"며 "안하무인 오만과 편가르기식 독선을 끝내야 한다"며 "믿고 힘이 되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맹 전 서산시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이후, 자신의 SNS에 정치 재개의 뜻을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맹 전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2. 하나은행, 대전 지역 소상공인에 총 450억 원 지원
  3. 민주당 '세종시의원' 연이은 징계 수순...요동치는 정가
  4.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5.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1.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일류 경제도시 대전, 더 높이 도약할 것"
  3. 대전대 RISE사업단, 출연연 연계 산·학·연 협력 공동팀 선정
  4.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5.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