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 전국
  • 서산시

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허위사실공표 혐의, 3년 법정 공방끝에 '무죄'
"시민이 가라는 길 가겠다" 정치 재개 시사

  • 승인 2025-04-15 22:5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50415225233
맹정호 전 서산시장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3년간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맹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 전 시장이 유세 중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선거 직후 시민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고발했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완섭 현 서산시장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고소 및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계속되어 왔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판결 근거로 삼은 1심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날 맹정호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부터 무죄였고,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았기에 무죄였다"라며 "사필귀정이며, 경쟁자를 법으로 무리하게 법으로 죽이려는 이런 나쁜 정치는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결코 허튼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옹졸한 정치인이 되지 싫었으며,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더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은 다시 시민의 서산이 되어야 하며, 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시민에게 늘 겸손해야 한다"며 "안하무인 오만과 편가르기식 독선을 끝내야 한다"며 "믿고 힘이 되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맹 전 서산시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이후, 자신의 SNS에 정치 재개의 뜻을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맹 전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