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트라우마, 세종시 학교도 축소...2025년 달라질까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주최로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최근 강원도 현장 체험 교사 처벌 등의 트라우마 환기
세종시 학교도 축소 분위기...관련 법과 조례 개정, 근본 처방전 필요

세월호 참사 11주기 온라인 기억관의 메인 화면. 사진=기억관 누리집 갈무리.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 체험 사고로 인한 교사 처벌 등으로 빚어진 학교현장의 트라우마. 이는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일명 수학여행의 축소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체험학습을 제도화한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고 후 교사의 책임 범위 불분명', '명확한 면책 기준 부재' 등의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과 지방 조례로 달라진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세종시 민·관·정이 한 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대안 찾기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4월 16일 오후 3시 보람동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1번째 4월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란 주제의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주최, 4.16 세종시민모임 주관으로 마련됐다. 박란희 시의원과 신명희 교육국장,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 문경만 행정국 교육복지과 주무관,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 회장, 한미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 추연이 4.16 세종시민모임 대표 등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현장 체험학습(일명 수학여행) 학습 관련 홍보 영상 시청과 조례 개정안 설명, 시교육청의 현장 체험 학습 관련 현황 보고,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개정안 취지는 오는 6월 21일 상위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해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을 규정한 데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핵심 내용은 ▲학교 범위(유치원 포함) ▲교육감 책무(지역계획 수립 시 안전요원 및 보조 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안전사고 관련 교원 대상 민형사상 피소 시 법적 대응) ▲학교장 책무(학교계획 수립 시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보조인력 배치 사항) ▲안전요원 지정(교육감이 요원 배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보조인력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갈수록 늘고 있는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의 내실화와 안전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세종시 전체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은 2022년 47건에서 2025년 117건으로 급증했다. 초등학교는 2022년 16건에서 2025년 32건, 중학교는 16건에서 52건, 고교는 15건에서 33건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현장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지난 달 19일 기준 현장 체험학습을 축소·변경 또는 취소하겠다는 학교가 각각 초등 24곳, 10곳으로 확인됐다. 변경 사유는 차량 대신 도보 이동, 2박 3일이 아닌 1박 2일, 2회에서 1회로 나타났다.

2025년 소요 예산으로 다시 보면, 초등 6년과 중 2년, 고 2년 대상의 수학여행(2박 3일)이 1억 1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 1년 수련활동(2박 3일)이 1억 122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당일치기형 현장 체험학습을 선택한 예산도 2116만 원으로 적지 않았다.

결국 앞으로 숙제는 교원부터 학부모 사회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모아진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외부로, 1박 2일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으나 과거 사례로 인해 주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

김효숙 의원은 "(2014년)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해야 아픔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조례가 조금 더 보완된다면, 미래의 아이들이 보다 활기찬 마음으로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