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챙기는 특수교육실무원들 "교육복지 재정과 인력 확충해야"

  • 사회/교육

특수학생 챙기는 특수교육실무원들 "교육복지 재정과 인력 확충해야"

장애학생 위해 일하는 특수교육실무원 노동권 보장 촉구
현업업무 종사자 아니란 이유로 산업재해 통계도 없어

  • 승인 2025-04-21 17:4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421171919
"특수교육실무원은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육지원 인력입니다. 수업부터 휴식까지, 교실에서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운동장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지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차별 없는 장애학생 교육권과 차별 없는 특수교육실무원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학생에게 꼭 필요한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장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의 손, 교육복지를 책임진 노동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급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2~3명 이상인 학급당 특수교육실무원 1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학생을 밀착 지원하는 과정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육체적 노동강도가 커지고 산재 위험에 놓여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실무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현업업무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크고작은 육체적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한 특수교육실무원은 이달 15일 열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이를 잡아주다 인대를 다치기도 하고 돌발 행동에 부딪혀 손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며 "그동안 쌓인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위기대응 중 사고 등 이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늘면서 특수교육실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 가중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특수교육의 업무 과중을 인정한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학생 지원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했는데, 정작 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교육부도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선 야금야금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 과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특수교육 교육복지 재정과 인력 확충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와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학 중 비근무·수당 차별 등 저임금 구조 해소, 늘봄학교 지원 대책 별도 마련, 현업업무 지정을 통한 산재법 전면 적용을 주문했다.

이경래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장애아동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3.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4.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1.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2. [홍석환의 3분 경영]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3. 폭우에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당진서 알레르기 환자 긴급 이송
  4. 9월 무더위 계속…16일 충남 서해안 강우
  5.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나무못과 볏짚 활용 첫 확인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