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수익, 단양군에 정당하게 환원돼야"

-영갑 의원, 댐 주변지역 피해와 불균형 지원 실태 지적… 제도 개선 강력 촉구-

단양군의 장영갑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불합리항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이 23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단양군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댐 수익금의 지역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추진해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비 간 불균형한 배분 구조 조정, 중앙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단양군의 정당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댐 건설로 인해 단양군이 입은 손실은 과소평가되어 왔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관련 정책 세미나 자료를 인용해 충주댐의 건설 투자비가 55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연간 수익은 1931억 원, 댐 인근 지역의 연간 피해액은 1587억~1655억 원 수준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와 같은 구조는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충주댐 상류에 위치한 단양군은 수십 년간 각종 개발 규제와 환경 제약 속에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 왔지만, 정작 지원금은 북부권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다"며, "댐 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 교통 불편, 환경 피해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