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세종시=행정수도' 지위 확보 방안 찾는다

4월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서 특별 기획 세미나 개최
헌법 개정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논의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세종 명시한 헌법 조문 제안
고철용 센터장, 수도권 중심 체제 전환 강조

이번 세미나 포스터. 사진=세종시 제공.

한국행정학회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특별 기획 세미나를 연다.

학회는 4월 29일 집현동 공동캠퍼스 서울대 행정대학원 대회의실(101동)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력해 이 행사를 개최한다.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주요 의제로 삼고, 세종시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발제자,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간 의미 있는 토론을 유도한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조문을 명시해 국가중추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재편의 필요성과 국가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적 발전 도약을 위한 세종시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고철용 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학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과 위상 확립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