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장 임명 초읽기...알박기 인사 논란 가열

대선 앞두고 급물살 타는 임명 절차, 정치적 의도 의심
공공기관 안정적 운영 필수, 인사 논란에 비판 목소리
과거 알박기 인사로 인한 혼란과 개혁 기회 상실 사례
노조 반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제도적 대응 필요

한국마사회 본관. 사진=노조 제공.

한국마사회장 임명 절차가 대선을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월 25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회장 후보자 인선 건이 상정되는데, 이를 통과하면 농식품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절차만 남게 된다.

우려는 대통령직 파면 시점의 신임 회장 선임 시도에서 비롯한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은 4월 24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은 단순한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정부' 역할을 한다"라며 "안정적인 운영은 국정 수행에 핵심적이다.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현 정부가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기관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기 정부의 모세혈관을 막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일명 알박기 인사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구태로, 권력을 잃은 자들이 벌이는 마지막 인사 농단으로도 규정했다.

한국마사회의 구성원들이 경험한 알박기 인사의 폐해도 공유했다. 지난 정부 말기 임명된 회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사정기관의 표적이 됐고, 재임 내내 감사와 조사에 시달렸다. 그 결과 조직은 혼란에 빠졌고, 경마산업은 개혁의 기회를 잃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진단도 했다. 임명권자의 국정철학과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지 못한 기관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립되는 한편, 경마 규제 개혁과 조직 혁신이라는 과업도 완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신임 회장 임명 시도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마사회장 임명 시도에 반대한다.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인사다. 정치권은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치놀음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